“우리 아들·딸 건강이 먼저” 서울시 팔 걷고 나섰는데… ‘물음표’ 커지는 이유 봤더니

아이들 눈높이 ‘단 유혹’ 퇴출 명령
건강한 식습관 vs 매출 타격
자율 참여에 달린 정책 성패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건강을 우선가치로 내세우며 학교와 학원 인근 상점의 고당·고나트륨 식품 진열 방식에 변화를 추진한다.

아이들의 시야에서 고열량 식품을 쫓아내려는 서울시에 학부모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만,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편의점 업계는 울상이다.

당류와 나트륨의 위험에서 아이들을 지켜낼 건강 정책이 과연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들 시야에서 고열량 제품 사라진다

서울시는 16일, ‘우리아이 건강키움 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학교와 학원 주변 식품 판매 업소들에서 고열량 제품의 위치를 아이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진열대 하단이나 상단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신,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줄인 ‘저감 표시’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제품을 아이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로 교체한다.

이는 아이들이 일상에서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2,000m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류 과다 섭취 문제는 여아 및 여성 청소년 전 연령대에서 WHO 권고 기준인 총열량의 10%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또한 해당 진열대의 제품 포장지에 영양 성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나트륨이나 당류 칸에 색깔을 추가해 함량을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전문가와 편의점 업계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학교 주변 등 300곳을 모집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참여 매장에는 서울시 인증 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규제 아닌 자율 참여 유도, 업계는 우려

적극적인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편의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상품 진열 위치는 매장의 판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주로 고매출 상품을 배치하는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면 매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참여 매장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제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업계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기업의 ESG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임을 강조했다.

기존 유사 정책 사례에서 드러난 실효성 과제

다만 이번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정책들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린푸드존’ 제도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이지만, 관리 체계 미흡과 단속 미비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편의점 및 소매점을 대상으로 유해식품 접근성을 줄이는 시도가 있었으나,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점검 주기와 절차, 제재 기준 등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자발적 참여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참여 매장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