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 결혼을 어떻게 해요” 서민들 피눈물 흘리더니… 정부 ‘결국’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불투명한 가격·환불 규정
공정위, 정보 공개 의무화

결혼 준비의 필수 코스인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공개와 ‘먹튀’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계약 전 비용과 환불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깜깜이 계약’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결혼 서비스, 중도 해지 위약금 필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결혼 서비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요금 체계, 환급 기준, 계약 해지 위약금 등 핵심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스드메 패키지처럼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는 과거 드레스 옵션, 원본 사진 구매 등 예상치 못한 추가금이 발생해 최종 비용이 크게 불어나는 ‘깜깜이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불공정 계약 피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이번 규제 강화는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에 따른 것이다.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에서 2024년 9월까지 29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명확한 위약금, 해지·환불 기준 미고지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주된 원인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결혼 서비스와 체육시설 이용 관련 깜깜이 계약 및 환불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 미공개나 허위 표시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도 계약서 내용과 위약금 산정 기준, 추가 금액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조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둘 것을 당부했다.

헬스·필라테스 업계 ‘먹튀’ 방지책 강화

체육시설 업계의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요가 및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요금 체계, 중도 해지 이용료 및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 광고에 모두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 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보장 기관명, 보장 기간 및 금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