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점을 마주한 50대 부부 F씨는 요즘 부동산 매물을 살펴볼 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한다.
치솟는 전세 보증금도 부담스럽지만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집을 사자니 선거 이후 본격화될 세제 개편이 걱정이고, 전세로 남자니 다음 계약 때 부담이 더 커질까 불안감이 앞선다.
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끝난 뒤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은 F씨 같은 실수요자들의 발을 묶어두는 요인이다.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걷힌 뒤 시작될 정책의 주사위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책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심을 의식해 미뤄두었던 민감한 규제나 세제 조정 카드들이 선거라는 정치적 분수령을 지나며 수면 위로 오르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앞두고 시장의 지표들은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복합적인 흐름을 보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강남권과 중하위권 지역의 흐름도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두드러지는데 수급 불균형을 보여주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세난의 기저에는 주택 완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등 가시화된 신축 공급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확보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신규 택지 착공 단축 등 선거 이후 가동할 단기 공급책을 준비하는 흐름이다.
동시에 다주택자 보유세나 실거주 요건 강화 같은 선거 뒤 세제 개편안도 검토되지만 중저가 지역의 매수 수요를 잠재울지는 미지수이다.
규제의 압박과 실질적 공급 시간표의 상충
선거가 끝나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나면 전세 보증금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임차인들의 선택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
규제 강화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단순한 정책 발표보다 선거 이후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속도와 세금 부담의 실질적 변화를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부동산 시장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세제 조정보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실제 물량이 공급되는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