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찍으며 일상을 보내던 서울의 65세에서 69세 사이 고령층 사이에서 최근 혜택이 곧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대안을 검토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짚어보면 현재 당장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존 제도와 앞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야 할 개편안은 엄연히 구분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우대용 카드를 통해 수도권 도시철도를 기존처럼 변함없이 무상으로 이용한다.
소문과 사실 사이, 지금 바로 알아야 할 세 가지 기준
이번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에는 지난 6월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단계적인 연령 조정 구상과 노인층 버스 교통비 지원 검토 소식이 자리한다.
당장 65세 혜택이 완전히 폐지된다거나 70세부터 버스가 전면 무료가 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소문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다.
현재 시점에서 제도가 정말로 개편되었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실제 카드 사용의 나이 기준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파악하고, 둘째는 도입될 버스비 지원의 상세 대상과 환급 금액이 정해졌는지를 살핀다.
마지막 셋째는 이러한 개편 사항이 실제로 개시되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 서울시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공고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7월 13일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자치법규 목록에 새롭게 등록되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일 뿐 즉각적인 지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지하철 환승 시 버스 요금이 부과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고령층 승객들은 기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며 일정을 보내면 된다.
최근 온라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새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라거나 지원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변화될 일상과 현명한 대처 방법
향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식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 당장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도입될 버스 교통비 지원책 역시 한 달 결제 한도나 사용 가능한 행정 구역, 선불과 후불 카드의 호환 여부에 따라 실용성이 갈릴 전망이다.
따라서 혜택 소멸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일상적인 외출을 줄이기보다 평소대로 이동하며 다산콜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 공고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
아직 세부 시행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오늘 바로 적용되는 실제 요금 규칙과 장기적으로 다듬어갈 검토 방안을 현명하게 나누어 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