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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나라가 대신 갚아준 돈만 5조”…세금 살살 녹는 상황에 국민들 ‘분통’

2026.02.18 08:00 작성자: 박수진 기자
현금

설 명절을 앞둔 2월 중순, 충북 영동의 택배업체 사장 A씨는 8명의 근로자에게 4,200만원을 주지 않은 채 8차례 소환을 무시하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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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이면 나랏돈 펑펑?”… 3년 만에 반토막, 구멍이 있었다

2026.02.18 05:00 작성자: 박수진 기자
임금체불

설 명절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충북 영동의 택배 물류업체 근로자 8명은 여전히 지난해 3~6월치 임금 4천2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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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만은 안 된다”…17년 만에 칼 빼든 정부, 297만 사장님들 ‘발 동동’

2025.08.20 05:002025.08.20 05:00 작성자: 윤상현 기자
5인 미만 근로법 적용

5인 미만 가게도 노동관계법 적용 추진자영업자 “야간수당 주면 남는 게 없다”노동권 확대 vs 생존 위기, 충돌 불가피 직원 네댓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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