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노후 자금 넣었던 노년층 ‘날벼락’ 무슨 일?

매일 2% 수익 약속한 가상자산 사기에
50~70대 노년층 집중 피해
328억원 피해액에 1408명 피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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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가상자산 사기 피해 / 출처 : 연합뉴스

“고수익이 보장된다더니 내 노후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사기에 피해를 입은 한 70대 노인의 절망적인 목소리다. 디지털 기기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년층을 노린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4일, 비트코인과 테더 스와프딜 중개 사업으로 매일 2%의 수익을 약속하며 328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국으로 퍼진 ‘블록딜 스와프’ 사기망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자금관리책과 투자모집책 등 관련자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65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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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가상자산 사기 피해 / 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비트코인과 테더를 상호 블록딜 스와프 거래로 중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는 거래소 외부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를 대규모로 교환하는 방식을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수법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226개 센터를 구축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노년층이 특히 취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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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가상자산 사기 피해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중 85.9%가 50~70대 노년층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노년층이 금융 사기에 취약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먼저 디지털 기기와 최신 금융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가상자산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는 과정에서 “매일 2% 수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더 취약해진다.

인지 기능 저하도 주요 요인이다. 알츠하이머병이나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재정적 판단력이 떨어지면 사기 위험에 더 노출된다. 연구에 따르면 금융 사기에 쉽게 피해를 입는 노인일수록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높다고 한다.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공허함도 영향을 미친다. 은퇴나 가족과의 사별 등으로 심리적 저항감이 약해진 상태에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전략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노년층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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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가상자산 사기 피해 /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금융 사기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년층 맞춤형 금융·디지털 교육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 최신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도 중요하다. 고액 인출·송금 시 추가 본인 확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ATM 인출 한도 축소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고객에게 재확인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술적 보호 장치 도입도 도움이 된다. 자동녹음 전화기, 의심 전화 차단 앱, 고액 출금 시 경찰 통보 등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고, 통신사와 협력해 스팸·피싱 전화 자동 차단 및 경고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적 보호 강화도 필수적이다. 고령자 금융사기 방지법 제정,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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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가상자산 사기 피해 /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주변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 안전 캠페인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정적 수익이나 원금 보장 약속만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노년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노년층을 노린 금융 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노년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화려한 수익률 약속 뒤에 숨은 위험을 인식하고, 투자 전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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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가 사기관련 법이 강화되어야하는데 사기 맘껏 칠 수 있게 나라가 도와주잖아요. 배상명령신청은 기각시키고 추징금은 소액에 감옥에서 몇년만 살고나오면 끝.. 제발 강한 처벌 좀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