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공약 경기국제공항
도의회서 조례폐지안 발의
2035년 개항목표 차질우려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경기도의회에서 터져 나온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14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출발선에서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2023년 6월 제정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였다.

환경 변화로 실효성 잃었다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항공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탄소세 도입에 따른 항공료 인상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무안공항 참사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항공 정책과의 부조화 문제도 제기됐다.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없고 오히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담겨 있다”며 조례안 상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남부권 첨단산업의 물류 수요와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가 목적”이라며 “항공요금 변화만으로 수요 감소를 예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후보지 선정도 난항 겪어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혼란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속 연구용역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공모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응찰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아 재공모에 들어갔다. 업계에서조차 사업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세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후보지별 배후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물류, 산업, 업무,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표류할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