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이럴 수가”…한국과 심상치 않은 조짐, 결국 ‘초강수’

국가 명칭 하나가 외교 분쟁으로 번졌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가 도화선이 됐고, 대만은 이에 맞서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는 초강수를 뒀다. 두 나라 사이의 신경전이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의 반격, 데드라인은 3월 31일

대만 외교부는 지난 3월 1일 자국 외국인 거류증에서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한국의 긍정적 응답이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19일 입법원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

한국 외교부는 대만의 경고에 협상을 제의하며 대화 채널 유지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당초 올해 2월 1일 입국신고서를 완전 전자화할 계획이었으나, 종이 입국신고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린 부장은 이를 두고 “한국이 어느 정도 선의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즉각 개입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명확히 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못 박았다.

한국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외교적 약속 사이에서 좁은 외줄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

대만 내부에서도 “효과 없다” 비판

이번 조치에 대한 회의론은 대만 내부에서도 나온다.

천원자 카이난대 부총장은 “명칭을 정치적 도구로 계속 사용하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장기적 관계 안정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실용적·이성적 이미지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군사외교학자 천이판은 더 단호하다. 그는 “명칭 변경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한국 측 대표를 초치하거나 주한대표처 폐쇄와 같은 실질적 외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정부의 이번 대응이 상징적 압박에 그칠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된 한-대만 관계 소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칭 하나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의 오랜 좌절감이 자리하고 있다.

3월 31일 데드라인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 명칭 외교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양측 모두 자존심과 실리 사이에서 셈법을 가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