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1964년 제시한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일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김정은은 “반세기 이상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솔직히 지난 시기 말 공부만 했다”고 선대 정책을 저격했다. 수령 중심 체제에서 60년간 금기시되던 선대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김정은이 자신의 실패까지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10년간 운영한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대해서도 “실정은 마찬가지”라고 자인하며, 삼광축산농장만을 “진짜 천지개벽”이라 극찬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선대 비판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는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독자 노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된다.

선대 우상화 축소, 김정일 생일도 격하

김정은의 선대 거리두기는 아버지 김정일에게도 예외가 없다.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노동신문은 “광명성절”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2.16 경축 인민예술 축전”으로만 표기했다.

과거 “민족 최대 명절”로 지칭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명칭 사용 빈도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선대가 농촌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삼광축산농장을 새로운 본보기로 삼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김정은이 독자 우상화를 가속하는 한편 최고지도자 신비화를 자제하는 배경으로 해석한다.

‘통일·민족’ 용어 삭제, 대남 정책 전환 신호

국방 안보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변화는 김정은이 “통일”과 “민족”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현재 노동당 규약 서문에는 여전히 관련 용어들이 대거 남아 있지만, 9차 당대회에서 삭제되거나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 건국 이념의 근간이었던 ‘민족 통일’ 정책에서 거리를 두고 당 지도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권력 구조 측면에서 김정은 수령화를 완결하는 당 대회가 될 것”이라며 “통치 이론과 정책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통일 정책을 공식 폐기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독자 체제 완성, 군사 강경 노선 우려

9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이 선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 체제를 완성할 경우, 대남 군사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담론을 폐기하고 한국을 적대 대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은 대화보다 군사력 과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선대 정책을 비판하며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더욱 공격적인 군사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9차 노동당 대회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의 선대 비판과 통일 정책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안보 당국은 북한을 대화 상대가 아닌 군사적 위협으로 재정의하고, 새로운 대북 억지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본질적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