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돈 34억으로 호화생활
자녀는 영어유치원
40대 부부가 동료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여, 그로 인한 이익을 해외 여행과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다.
대구 지법 제11 형사부는 전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씨(42, 여)와 전 기간제 교사 B씨(44, 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에 발표했다.
이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동료와 교직원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총 34억 8천만 원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2억 5천만 원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액을 이용해 매년 2~4회 해외 여행을 즐기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며, 자녀들을 영어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에 등록시키는 등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애초에 B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이 가족을 혼자 부양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부부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 당하거나 높은 대출 이자로 경제적 파탄을 맞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진정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금까지의 범행이 주로 남편에 의해 주도되었고, 자신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공무직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친분을 형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소개까지 해 준 것으로 보아, 그녀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