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다는 “독특한 제도”…퇴직자 10만명 앞두고 공무원들 ‘비상’

공무원 60세 퇴직, 연금은 65세부터
소득 공백 5년, OECD 중 한국만 겪어
2032년까지 10만명 퇴직자 직격탄 예상

“오는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5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공무원노조 대표가 던진 말이 충격을 주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진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의 불일치’ 문제가 10만 명의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9년째 방치된 ‘소득 공백’ 문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9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2022~2023년 퇴직자들은 1년의 공백을 겪지만, 2024~2026년 퇴직자는 2년, 2027~2029년은 3년, 2030~2032년은 4년의 공백이 생긴다.

또한,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무려 5년 동안 소득이 끊기게 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생존권 보장 위한 투쟁 선언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고통받는 퇴직자들을 위해 두 노조가 공무원 정년연장 5만 명 입법청원에 나선다”며 “이는 전국 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2015년 연금법 개정 당시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노후를 보장받자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인내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소득공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 없는 공무원은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정년 연장 필요성 공감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 측은 “OECD 회원국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이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이해준 위원장과 석현정 위원장이 공동청원인으로 참여했으며, 정부와 국회가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