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칼 빼 들었다” 정부 배터리 개편안에 전기차 업체들 ‘날벼락’

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논의
배터리 효율에 따라 차등 지급

환경부가 배터리 성능 및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체계 도입을 예고했다. 국내 전기차 중소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고성능 전기차에 집중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6일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내용을 밝혔다.

환경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보조금은 배터리 재활용 가치 및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고성능 전기차에 중점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새 기준이 도입될 경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사용하는 국내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형 또는 초소형 전기차를 제작,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경쟁력 위한 LFP 배터리 탑재 모델, 지속 출시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높은 가격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가격 경쟁력 있는 모델 출시로 대응하고 있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와 기아 ‘레이 EV’가 지난해 9월 시장에 선보인 바 있으며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기아 ‘EV3’ 등 중저가 모델에도 올해 LFP 배터리 사용이 예정되어 있다.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LFP 배터리를 2025년에 출시할 계획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2026년경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SDI는 이미 지난해 망간을 추가한 LMFP 배터리를 출시한 상태다.

중소기업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 소형 화물 전기차 구입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기차 제작, 수입, 판매 업체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발전협의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전달을 위한 단체 행동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