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켜줄 거란 환상 버려라”…한국 코앞에서 벌어진 심상치 않은 일

최근 일본 정부가 장사정 타격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3월 말 규슈 중부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켄군 주둔지에 사거리가 약 1,000km로 늘어난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 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즈오카현 캠프 후지에는 도서 방어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극초음속 활공체계(HVGP)까지 새롭게 전개하며 ‘원거리 타격 능력’의 물리적 기반을 빠르게 다지고 있다.

이러한 행보의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 견제와 대만 인근 등 주변국 유사시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산 시장과 안보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무기 도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최근의 기류다.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 등에 적극 개입하면서 2년 치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재고를 단기간에 소진하자, 일본이 당초 2028년 3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토마호크 약 400발의 인도 일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믿었던 동맹국인 미국의 핵심 타격 자산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에 직면하자, 일본이 자국산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무기의 실전화를 한발 앞서 서둘러 반격 능력의 판을 스스로 깔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천조 원 쏟아붓는 미국 국방예산, 우선순위는 ‘자국 창고’

무기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우려는 미국이 처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최근 1조 5,000억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개요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 대비 약 4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줄어든 무기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글로벌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핵심 요격체계인 패트리엇 PAC-3 MSE 미사일의 생산량을 향후 7년간 최대 3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장기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러한 대규모 방산 시설 투자와 생산 확대 기조는, 역설적으로 현재 미국의 무기 재고와 생산 라인이 감당하고 있는 압박의 크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글로벌 국지전이 장기화될 경우 동맹국들의 무기 도입 일정은 계약을 체결한 순서가 아니라, 미국의 내부 안보적 시급성에 따라 언제든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반영한다.

시험대에 오른 동맹 의존도…한국 방산에 던지는 과제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발 빠른 대응은 한국의 국방 전략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단순히 이웃 국가의 군사적 역량이 강해진다는 차원을 넘어, 동맹국을 향해 자립적인 타격 능력을 요구하는 국제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재고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시아 주요국들은 해외 첨단 무기 수입에만 매달리기보다 자국 내 장거리 미사일과 요격 체계, 무인기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무력 충돌 시 초기 억제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보유한 무기 체계의 종류에서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얼마나 오래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역시 중동이나 유럽 같은 외부 전선에서 돌발 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사시 한미동맹을 통한 미군 전력의 즉각적인 투입이나 무기 재보급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국가 간 전쟁 억제력은 선언적인 우방 관계를 넘어, 실제 예비탄 재고와 즉각적인 자체 양산 능력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로 증명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