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대박 났다 좋아했는데”…정작 유사시 한국에 올 탄약 상황 보니 ‘가슴이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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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전 세계의 이목이 포연이 자욱한 중동으로 쏠려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시선은 여전히 아시아의 좁은 바다, 대만 해협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 격화 속에서도 대만을 향한 무기 인도는 절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단순히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전쟁이 터져도, 미국의 국가 안보 최우선 순위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셈이다.

25조 원 규모의 무기, 중동 대신 대만으로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무기 적체 물량은 약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최신형 전투기를 비롯해 하푼 대함 미사일,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등 중국의 상륙을 저지할 핵심 비대칭 전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미국의 포탄과 무기 재고가 유럽으로 쏠리며 대만 인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이번 중동 위기에서는 전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도 재고 무기를 바로 넘길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적극 활용하며 미군의 현역 비축 물자를 대만으로 직배송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아무리 중동 정세가 다급해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억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미국의 패권 유지에 더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무기 블랙홀 된 대만, 한국 안보의 빈틈 노출

미국의 확고한 대만 우선주의는 한반도 안보에 복잡하고 묵직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은 오랜 평화기에 맞춰져 있어 단기간에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155밀리미터 포탄 등 핵심 요격 및 타격 무기의 생산 라인은 24시간 가동해도 전 세계의 빗발치는 수요를 맞추기 벅찬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무기와 탄약이 대만과 중동으로 최우선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사시 한국이 적기에 지원받아야 할 미군 증원 전력과 전시 비축 탄약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대만으로 쏠릴수록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산 특수 이면의 서늘한 지정학적 딜레마

물론 미국의 무기 부족 현상이 한국 방위산업에는 단기적인 수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미국 대만 우선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과 중동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안보 불안을 느낀 동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로 빈자리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액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득 뒤에는 서늘한 지정학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북한이 오판을 내리고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만부터 챙기는 미국의 냉혹한 선택은 한국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동맹의 우산에만 의존하기에는 국제 정세가 너무나 가혹하며, 스스로를 지킬 압도적인 국방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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