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호황 흔들리나”, “파병 대신 이것 요구”…트럼프가 웃음꽃 핀 이유 보니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내미는 청구서의 질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국을 향해 이란과의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도출된 결과가 단순한 군함 파견이 아니라 미일 미사일 공동개발 합의라는 사실이다.

이는 전쟁 지원이라는 명분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군수 공급망에 일본을 핵심 전초 기지로 편입시키겠다는 거대한 안보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갈되는 무기고, 배 대신 미사일 택한 미국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카드를 내민 배경에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무기 부족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 지역까지 전선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와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50억 원에 달하고, 고고도 요격용 SM-3 미사일은 한 발에 400억 원을 웃도는 초고가 자산이다.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라인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소모되는 막대한 탄약과 미사일 수요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갖춘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을 끌어들여 미사일을 공동 생산함으로써, 숨이 가빠진 자국의 국방 생산력을 보완하려는 철저한 실리적 계산을 내린 것이다.

전수방위 허물고 공격력 챙기는 일본의 셈법

미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압박은 역설적으로 일본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인 약 80조 원 규모로 대폭 인상하며 적 기지를 직접 때릴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상태다.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최첨단 요격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를 공동 개발하게 되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장거리 타격 무기의 핵심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게 된다.

한 방위산업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공동개발 합의는 일본 평화헌법의 족쇄를 사실상 완전히 풀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라며 “미일 양국의 방산 공급망이 하나의 몸체처럼 결합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K방산 덮치는 그림자와 한국의 새로운 딜레마

미일 간의 군수 밀착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에 묵직한 경고장을 던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무기 생산 공백을 영리하게 파고들어 K전차와 자주포 등을 수출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어왔다.

하지만 뛰어난 정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갖춘 일본 방위산업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이 미사일이나 전투기 부품 등 고부가가치 첨단 무기 체계의 최우선 파트너로 일본을 낙점할 경우,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조만간 한국을 향해서도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넘어, 미군을 위한 대규모 무기 공동 생산이나 핵심 부품 조달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이란발 전쟁의 불똥이 동북아시아의 무기 체계와 방산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방산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지켜내기 위한 한국의 정교한 셈법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