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북한이 우선인가?” …불안한 한미 동맹에 국민들 ‘초긴장’, 심상치 않은 파열음 들리나 보니

한미 야외기동훈련 축소 조율 난항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한미 간 안보 문제 이견 발생 증가

한미 군 당국이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 발표하려 했으나 야외기동훈련 축소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표를 연기했다.

한국은 자유의 방패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나 미국이 이에 난색을 보이며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상보다 축소되는 야외기동훈련

당초 우리 군은 그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집중되었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외기동훈련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이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군은 이미 야외기동훈련 참가를 위해 일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황이라 이제 와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미 군 당국은 추가 조율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자유의 방패 훈련 내용을 확정하고 합동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연합 훈련으로 방어적 성격을 가졌으며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염두에 둔 훈련 계획 조정

자유의 방패 연습은 방어적 성격으로 유명한 훈련이지만 북한은 해당 훈련을 두고 매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 때문에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집중했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절반만 연합 연습 기간에 실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군 당국은 3월 계획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한편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 연기를 두고 일각에선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한국과 미국의 여러 이견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안규백 국방 장관은 얼마 전 주한미군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에 대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는 자칫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방 장관이 직접 주한미군 측에 항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또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직을 겸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 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려는 일부 시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