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미국의 메시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방위비와 기지 분산 등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대를 서태평양에서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이러한 전략 변화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이다.
광활한 서태평양 전구의 특성상 동맹국이 기지와 정비, 탄약 등을 적시에 지원하지 않으면 미군 전력도 장기전을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파트너’라는 이름이 요구하는 군사적 의무와 유무형의 비용
파트너라는 표현은 수평적 관계를 뜻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방비 증액과 빠른 전력 강화를 의미하는 책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읽힌다.
특히 장기전의 승패를 가르는 포탄과 미사일 부품 등의 정비 능력을 동맹국이 평시부터 더 많이 생산하고 비축해 두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군 전력을 분산하려면 동맹국이 더 많은 활주로와 항만, 보급 거점을 제공해야 하므로 기지 생존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은 각국의 국내 정치에서 복지 예산과의 충돌을 부르고, 미군 기지의 역할 확대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자아내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급망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중국 견제 구상에 깊이 관여할수록 경제적·외교적 부담이 커지는 반면,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동맹 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조율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러한 역할 확대는 한국 방산업계에 무기 공급과 정비 거점 확보라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미국 중심의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군사 기지와 탄약고를 더 많이 제공하는 파트너 국가일수록 유사시 상대 진영의 일차적인 압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동맹의 재편과 한국의 과제
이번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확정된 정책이 될지는 향후 예산안과 군사 배치, 훈련 범위의 변화를 통해 입증될 전망이다.
동맹의 성격이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지는 구조에서 각국이 자기 지역의 비용을 직접 분담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안보 역할의 한계와 선을 어디까지로 그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총성 없는 비용과 책임의 시대 속에서 안보적 실익과 국익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정교한 외교 방정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