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26년 6월 6일 주요 국방공업시설을 방문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5년 내에 2.5배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해당 시설들은 올해 상반기에 계획했던 주요 무기 생산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다는 평가를 함께 받은 곳이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단순한 발사 시험이 아니라 대량 생산 계획을 통해 방어 측에 비대칭적인 비용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날아오는 무기를 막아내는 요격체계는 공격용 미사일보다 단가가 비싸고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무기 숫자의 증가가 초래하는 비대칭적 경제전의 실상
물론 원자재 수급이나 엔진, 전자부품 조달, 품질관리 등 생산 공정상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실제 2.5배 확대를 달성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향후 어느 분야로 국가 예산과 군수 공장의 역량을 집중하려 하는지 그 명확한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단순히 한두 발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탐지와 추적, 요격, 피해 복구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고고도로 빠르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저고도에서 지형을 이용하는 순항미사일을 동시 증산하면 방공망의 감시 범위는 한층 넓어질 수밖에 없다.
대량 생산된 미사일이 공중 조기경보 레이더, 비행장, 항만 등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타격하는 포화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날아오는 모든 표적을 완벽하게 요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어떤 핵심 시설을 우선적으로 방어할지 결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공격 무기가 늘어날수록 방어 측은 더 많은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 예비 복구 장비를 비싼 값에 반복해서 구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지시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는 점은 이를 향후 5개년 생산 목표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격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을 재계산할 시점
따라서 한국군의 대응 역시 단순히 요격미사일 수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탄약고 분산과 지휘소 생존성 강화 등으로 예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례 방어한 뒤 요격탄을 신속히 보급받는 능력이나 레이더가 교란을 받은 뒤 얼마나 빨리 복구되는지 등의 지속전 능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낮게 비행해 주요 발전소나 통신시설 같은 민간 기반시설을 노리는 순항미사일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피 및 복구 계획도 군사 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결국 2.5배라는 수치는 일종의 예산 신호이자 선전물로서, 한국군에게 동시다발적 공격 상황을 가정한 방공망과 재고 계획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