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도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기경보 체계의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5일 오전 7시 27분부터 약 50분 동안 북한이 발사한 여러 기의 전술급 무기체계를 한미 연합 감시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했다.
군 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발사 당일 대국민 경보나 언론 공개를 생략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북한 미사일을 포착했는지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군이 탐지한 위협 정보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국민에게 공유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보여준다.
기밀 보호와 불신 사이의 딜레마
화성-11D형으로 거론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계열은 비행시간이 극도로 짧아 한반도 방어망에서 가장 까다로운 표적으로 분류된다.
미사일의 발사 위치와 예상 낙하 지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단위로 좁혀지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 과정이 요구된다.
군 당국이 모든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배경에는 레이더 포착 거리나 위성 신호 같은 핵심 군사기밀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군사 정보가 상세히 누적될수록 북한이 한미 감시망의 성능을 역으로 계산해 다음 도발 때 탐지를 피하기 위한 전술을 펼칠 우려가 커진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정보와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 위기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 방공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사후에 실시간 추적에 성공했다고 해명하더라도 실제 발사 상황에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국민 입장에서는 군의 조기경보 능력을 의심하기 쉽다.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연장 로켓이나 무인기, 전자전 장비를 혼합해 도발할 경우 조기경보는 단순히 한 발을 보는 기술을 넘어 우선순위를 가리는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결국 실전 상황에서 조기경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내부적인 분석 속도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대국민 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행정망과 연동된 종합 위기관리의 조건
조기경보의 핵심 기능은 군 지휘부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과 접경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대목에서 빛을 발한다.
군 내부의 정보 전파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방호 시설로 이어지는 행정적 연동 절차가 늦어지면 실제 방어 효과는 반감된다.
단거리 미사일이 전면적인 대피를 요하지 않더라도 주요 기지나 산업단지에는 단 몇 분의 사전 정보가 시설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결정적 열쇠로 작용한다.
미사일 방어의 첫걸음은 요격탄을 쏘는 행위가 아니라 위협을 인지한 순간 누구에게, 어떤 속도로 위험을 전달할지 명확한 절차를 확립하는 데서 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