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할 부대도 없는데 별을 단다고?”…황당한 국방부 셈법에 ‘분통’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 중 하나는 “과거보다 부대 숫자는 훨씬 줄어든 것 같은데, 왜 장성 숫자는 비슷해 보이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국방개혁 2.0 추진 과정 등 최근의 부대 편제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체감적 의문은 사실에 가깝다.

육군의 경우 2017년 8개이던 군단을 6개로 줄이고, 39개이던 사단 역시 통폐합을 거쳐 최근 17개(보도 기준) 수준까지 재편하는 등 일선 전투부대의 뼈대를 대대적으로 덜어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성 정원의 감축 속도는 더뎠다. 2017년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2021년 375명까지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2년 다시 370명 선으로 조정된 이후 사실상 감축 흐름이 멈춰 선 상태다.

전통적인 지휘 부대인 사단과 군단은 가파르게 줄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최상위 계급인 장성의 구조는 충분히 재설계되지 못한 셈이다.

1979년에서 멈춘 장성 피라미드의 딜레마

이처럼 부대 감축 속도와 장성 감축 속도가 엇박자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장성 구조가 1970~80년대의 ‘대병력·다수 사단’ 체제에서 형성된 낡은 피라미드라는 데 있다.

한국군 장군 정원은 한미연합사 창설 국면인 1979년 442명으로 처음 400명 선을 돌파했고, 1989년에도 434명을 기록하며 몸집을 불렸다.

즉, 지금의 비대한 상층부 구조는 최근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상비병력이 넘쳐나던 과거 냉전 시대의 산물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골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일선 병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거대한 지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조직 체질’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단 해체돼도 남는 보직…구조적 수술 절실

일각에서는 부대가 통폐합되어 사단장 자리가 사라졌음에도 장성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지휘할 부대 없는 장군’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장성 보직에는 야전 지휘관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합참의 정책 참모, 각종 사령부 및 교육기관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지휘 부대가 없다고 해서 장성 자리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올해 들어서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9개의 비전투 교육기관장 보직을 군무원에게 개방하는 등, 굳이 장성이 맡지 않아도 될 행정·교육 직위까지 오랫동안 장성 계급으로 묶어둔 탓에 구조적 다이어트가 더뎌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시대 변화에 맞게 부대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면, 지휘 상층부의 불필요한 보직 역시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