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통신 규격과 암호 체계가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지형을 뒤흔드는 새로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우리 군의 지상과 함정, 공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신장비 개량 사업비가 기존 추산보다 무려 10배 규모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기간에 예산 청구서가 급격히 무거워진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보안 정책 요구가 정면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에서 군 통신망은 단순한 무전기가 아니라 전투기와 함정, 요격 부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추 신경망으로 작동한다.
단순한 장비 교체 넘어 연합작전의 언어 맞추는 거대 작업
군 통신망은 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소로 보내고 요격 부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전장의 혈관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이 연결망이 미세하게 지연되거나 동맹국과의 보안 기준이 어긋나면 아무리 비싸고 강한 첨단 무기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따로 움직인다.
미국 측이 제시한 고도화된 보안 요구를 수용하려면 단순 무전기 교체를 넘어 암호장비와 인증 절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 장비 성능 개량이 아니라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플랫폼이 소통하는 연합작전의 언어 자체를 바꾸는 대공사로 분석된다.
한미연합작전 구조 안에서 미군 자산과 실시간으로 핵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호운용성과 철저한 보안성 확보를 요구한다.
이처럼 동맹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기술적 비용은 정치적 방위비 분담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통신 예산이 눈에 보이는 전투기나 잠수함과 달리 일반 국민의 눈에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는 정보 전달이 끊긴 부대가 가장 먼저 고립되는 만큼, 화려한 무기 수량 확보에만 치중하고 통신망을 뒤로 미루면 전력화는 종이 위에서만 완성된다.
화약에서 데이터로 이동한 첨단전, 투명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
이번 통신장비 비용 증액 논란은 군 현대화의 본질이 더 이상 철과 화약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보안의 영역으로 진화했음을 입증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속도로 전송받는다면 심각한 작전상의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대규모 국방 예산이 증액된 만큼 늘어난 사업비의 명확한 세부 항목과 국내 개발 대안 유무, 향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투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드론과 정찰위성 등 모든 자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첨단전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 규격이 군대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