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은 단순한 의례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

558명의 신임 소위가 임관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3개 사관학교만의 통합임관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선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이어진 통합 추진이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통합임관식에는 가족·친지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녹색·적색·남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땅과 바다, 하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합동성 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육사 출신 최대성, 해사 출신 박종원, 공사 출신 김석현 소위가 우등상을 받았다.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1·2학년 통합·3·4학년 전공심화 구상

지난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방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후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단과대 개념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입학생들은 1·2학년 때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통합 이수하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입시 체계도 변화한다. 모든 입학생이 ‘국군사관대학’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응시하며, 일부는 입학 시점에 전공(육·해·공군)을 결정하고 일부는 2학년 후 선택하는 유연한 방식이 검토된다.

신입 생도의 5주 기초 훈련도 3군 통합으로 진행해 초기 단계부터 합동성을 체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경계 없는 합동작전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교육과정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우수 인재 유치 vs 군 정체성 훼손, 첨예한 찬반 논란

하지만 실현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이다.

현역 장교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군을 망치는 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해군 정신·공군 기백 등 각 군의 독자적 전통과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각 군이 독립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권한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지역 정치와의 충돌도 변수다. 자문위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육사를 본교로 유지해야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적 통합’이라는 중도안이 부상하고 있다.

학교 부지 판매나 물리적 통합 대신 공통 입시와 기초 훈련 통합만 먼저 추진하고, 국군사관학교 관리단을 신설해 행정 중복을 줄이자는 절충안이다.

국방부 ‘단계적 추진’ 천명…KIDA 용역 진행 중

국방부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별도 입장을 아직 내지 않았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다각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당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닌 입시 체계 재편과 깊이 연관돼 있어 복잡성이 크다”며 “해외 선행 사례의 실패 경험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장교 자원 고갈이라는 현실적 압박은 있지만, 성급한 통합보다는 합의 기반 구축이 우선시되고 있다.

어제의 통합임관식은 상징적 신호탄이었지만, 실제 국군사관대학교 출범까지는 군 조직 문화, 지역 이해관계, 입시 체계 등 다층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빠른 추진’보다 ‘단계적 합의’를 택할지, 아니면 국정과제 이행 동력을 앞세워 속도를 낼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