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보 지형과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뼈대를 통째로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선택징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병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군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머릿수’ 채우기에서 ‘기술과 전문성’ 위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미국 의존 줄인다” 전작권 전환의 진짜 의미
전작권 회복은 오랫동안 미뤄져 온 과제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재추진은 단순히 주권 회복 차원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한국군이 미군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기술 집약적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글로벌 안보 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우리 군이 직접 쥐어야 한다는 강력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병력 절벽의 대안, 선택징병제 시나리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융합한 형태인 선택징병제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이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현재의 징병 제도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매년 필요한 병력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반 징집병과 전문 전투 요원의 역할이 극명하게 나뉘는 투트랙(Two-Track)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반 의무 복무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무인기 정찰, 후방 경계, 사이버 방어 등 기초적이거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원해서 입대한 전문 전투 요원들은 3~4년가량 복무하며 신형 전차 및 첨단 무기 체계 운용, 특수전 등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핵심 전력을 맡게 된다.
전체 병력의 숫자는 50만 명 아래로 크게 줄어들겠지만, 소수 정예화된 전문 인력과 첨단 무기가 결합해 군의 전체적인 살상력과 기동력은 오히려 강화된다는 전망이다.
전문 전투요원 월급은 얼마? “월 300만 원 안팎 유력”
그렇다면 험난한 임무를 맡게 될 전문 전투 요원들의 급여는 어느 수준이 될까.
아직 정부의 공식 봉급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과거 대선 공약과 현재의 병사 월급 인상 기조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공약에서 모병 인력에게 연 3000만 원 수준의 급여와 전역 시 목돈, 교육 및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기준 병장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 초급 간부인 하사 1호봉 기본급이 약 213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하한선이 도출된다.
징집병 월급이 내년까지 200만 원 수준으로 오르는 마당에, 복무 기간이 길고 훈련 강도가 높은 전문 전투 요원을 모집하려면 최소한 현행 하사급 이상의 보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문 전투 요원의 기본급이 월 230만 원에서 260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각종 수당을 더한 총보수 기준으로는 월 300만 원 안팎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물론 3~4년의 복무 기간이나 전체 병력 50만 명 이하 축소 같은 디테일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 유력한 전망에 가깝다.
결국 모병 인력에게 지급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군 구조 개편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를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