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도 버거운데 일본마저” …이대로면 한국만 바보로 전락, 은밀한 日 움직임에 ‘화들짝’

핵잠수함 검토하려는 일본
동북아 핵잠수함 경쟁 심화
방위 산업도 새 경쟁력 확보

일본 방위성이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 일본도 주변국에 맞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타이게이급 잠수함 등을 보유해 상당히 강력한 전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지만 지금까진 핵잠수함을 보유하진 않았었다.

반격 작전을 위한 차세대 동력 활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설치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는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나가타니 겐 방위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전략적 연계 등 안보 환경 변화가 예상을 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언론 매체들은 보고서가 언급한 ‘차세대 동력’을 핵잠수함으로 보고 있다. 핵잠수함이라고 직접적으로 명기할 시 발생한 논란을 우려해 표현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타이게이급 잠수함과 소류급 잠수함 등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동북아시아의 핵잠수함 개발 경쟁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091형 잠수함을 시작으로 093형과 094형 계열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언론 매체들에서도 중국의 핵잠수함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은 김군옥영웅함을 마지막 재래식 잠수함으로 하여 후속 잠수함부터는 핵잠수함 건조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과 관련된 기술 일부를 이전받았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마저 핵잠수함 도입에 뛰어든다면 동북아시아의 핵잠수함 개발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 분야 강화하는 일본의 행보

일본은 핵잠수함 분야 이외에 방위 산업 분야와 방위비 개선 등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평화 헌법에 근거해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유형에 한해 방위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호주와의 호위함 수출 계약도 모가미급 호위함이 우수한 소해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군함이 아닌 소해함을 판매하는 것처럼 우회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재검토를 요구해 일본의 방위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2%를 넘는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나 이보다 방위비가 증가한다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