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원칙 깨졌다”, “우려가 결국 현실로”…일본의 ‘위험한 실험’에 ‘발칵’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약 60년간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집권 자민당이 이를 공식화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2월 19일 간부회의에서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의견은 3월 중 정부에 최종 전달되며, 다카이치 내각은 7월까지 규제 완화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규제 완화가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소집 중인 특별국회 기간 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정책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이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어용 5개 품목에서 전면 허용으로

2014년 아베 신조 정권이 도입한 기존 규정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 등 5가지 방어 목적 용도에만 수출을 제한했다. 살상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신규 정책은 이 구조를 완전히 역전시킨다.

새 체제에서는 살상무기도 국가안보회의(NSC) 승인 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공동 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까지 허용하는 것이 가장 파격적인 변화로 꼽힌다.

기존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GCAP 차세대 전투기만 예외적으로 제3국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모든 공동 개발 무기로 확대된다.

다만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하며,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미사일 등 고살상능력 무기는 총리와 각료가 참여하는 NSC에서 개별 판단한다.

침체한 방산과 ‘대만 카드’

이번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침체한 자국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 거듭나려는 산업적 동기가 깔려 있다. 평화헌법 아래 국내 수요에만 의존하던 일본 방산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약했다.

더 주목해야 할 변수는 대만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출 대상국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일본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중일 관계와 동아시아 전체 안보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다.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

방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 보유국인 만큼, 본격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전환될 경우 국제 무기 시장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일본제 무기가 이 지역 우방국들에 공급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공동 개발국 이외 제3국 수출 허용이 국제 무기 이전 규범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무기가 개발국의 통제를 벗어나 제3국으로 흘러갈 경우 추적과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사실상 포기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국내 정책 변화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무기 수출 규제 완화는 7월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