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거부하는 독일 청년들
차라리 적국의 지배까지 인정
당근책으로 회유하는 독일 정부
유럽 재무장의 핵심 축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 내에서 군 복무에 대한 세대별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Z세대들은 군 복무에 회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독일군은 모병 목표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징병제 부활을 구상하는 독일 국방부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징병제 부활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지금이 병력보다 8만 명 가까이 병력을 늘리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사시 징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해당 설문 조사의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일 내부에서는 징병제 전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차라리 적국의 침공을 허용하겠다는 입장
현재 독일 내 학생 수만 명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특히 시위에 참여한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Z세대들은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군 복무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 왜 자신들이 희생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군대를 둘러싼 독일의 갈등은 경제 문제에 가깝다고 분석하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부족한 병력 수급에 각종 당근책 제시
독일 정부도 Z세대의 이 같은 불만에 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독일은 자원입대한 신병에 대해 기존보다 932달러나 더 많은 월급을 받는데 이는 한화 약 137만 원 수준의 금액이다.
현재 독일은 약 18만4천 명 정도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2035년까지 26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6~7만 명 수준의 신병이 더 필요하지만 올해 신병 등록 목표는 약 2만 명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독일군은 병력 증강은 고사하고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의 ‘군대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다. 여기에 군 복무를 둘러싼 Z세대와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독일군의 재무장 계획은 시작부터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