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해병 사단 작전권 원복
해병대 장교의 4성 장군 진급 시도
육해공처럼 작전 사령부 창설 계획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해병대 1·2사단의 작전 통제권 원상 복귀와 준4군 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기존의 작전 통제권 원상 복귀 이외에도 해병대 장성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 사령부 창설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50년 만의 작전 통제권 전환 시도
12월 31일 발표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1사단과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된다.
먼저 해병대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작전 통제권을 해병대로 원복할 예정이며 가장 말이 많았던 해병대 2사단도 2028년 내에 해병대로 작전 통제권을 원복해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가능성
안규백 국방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군은 해병대 장교의 4성 장군 진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병대 사령관은 3성 장군인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통상 전역한다.
이에 대해 이전부터 해병대에서도 4성 장군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진급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현재 해병대 4성 장군에 대한 논의는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다른 대장 보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해병대 위상을 높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해병대만의 작전 사령부 창설 구상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에는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에는 별도의 작전사가 존재하지만 해병대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병대 작전 사령부는 1사단과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병대가 준4군 체제를 갖춘다면 지휘 구조와 참모 조직 이외에도 해병대에 걸맞은 장비와 무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 장관은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그는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해병대 준4군 체제 실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