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각급 교류를 견인하는 상황에서, 국방 협력의 속도를 조절할 핵심 열쇠로 양국 국민의 여론과 외교적 설명 책임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면담을 갖고 군사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번 면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청년 안보대화를 언급하며 국방 협력의 발전을 위해 한국 국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를 피력했다.
일본 방위상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국방 당국자 간의 만남을 넘어 외교 채널까지 조율함으로써 한일 안보 협력이 군 내부의 의제에만 머무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군사적 효율성보다 까다로운 국민 여론의 신뢰 확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활동, 중국 해군의 움직임 확대로 인해 한일 양국은 공중과 해상에서 유사한 안보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독자들에게 일본 자위대와의 안보 공조는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가 맞물려 있어 단순한 실용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렵다.
전문가 회의나 공동보도문 발표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국민이 어떤 위험을 함께 바라보고 협력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 배경이 존재한다.
향후 상호군수지원이나 정보 공유, 기지 사용, 해상 훈련처럼 민감도가 높은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때 여론의 지지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일 군사 협력의 실질적인 축은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및 급유 지원, 9년 만에 재개된 해군 수색구조훈련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구체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방부 장관에 이어 외교부 장관까지 만난 이번 면담은 군이 실무적 절차를 맞추는 동안 외교가 국민과 주변국에 이를 설명하고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안보 위기를 이유로 모든 협력을 자동 정당화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정치적 비용이 큰 분야를 철저히 분리해 통제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민감한 시선을 의식한 일본 역시 한국 여론의 동향이 협력의 실제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적 확장을 넘어 설명 가능한 신뢰 구축으로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술 및 작전의 확장을 다루는 실무 협상과 달리, 안보 협력의 확장이 국내 여론을 통과해야 한다는 정치적 조건을 명확히 짚어냈다.
앞으로 양국 국방 협력의 실제 평가 기준은 협력 발표 횟수가 아니라, 민감한 군수 및 기지 의제를 어떤 절차로 투명하게 통제하는지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일본 측이 주변국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일 안보 공조의 성패는 거창한 구호보다 수색구조와 공중안전, 정보공유, 첨단기술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서 판가름 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