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정책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잭팟’을 예고하며 재정 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했다.

향후 2년간 반도체 사이클이 만들어낼 초과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간 보수적으로 운영됐던 재정 곳간을 열어 민생 지원과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GDP 통계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현실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법인세는 물론, 고소득 반도체 인력들의 소득세와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쌓일 것이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반도체 낙수효과가 바꿀 정부의 곳간 지도

실제로 반도체 호황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 전반에 강력한 낙수효과를 일으킨다.

김 실장이 언급한 2021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해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약 60조 원에 가까운 초과 세수를 거둬들였다.

반도체 가격이 10% 상승할 때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법인세 증분은 조 단위에 달한다.

여기에 수만 명에 달하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성과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무역 흑자로 인한 외환 시장 안정과 국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세수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진다.

김 실장은 이번 사이클의 규모가 코로나 직후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의 보수적인 세입 추계 방식을 유지할 경우 정책 대응의 오차가 커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재정 유연화의 핵심, 민생 지원금 현실화되나

이번 발언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재정 정책의 유연한 접근’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굳히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지원금 지급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 반도체가 벌어온 초과 세수는 가장 확실한 재원이 된다.

또한 AI 반도체 전력망 구축이나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도 가능해진다.

하반기에 발표될 2026년 수정 세입 전망이 그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지점에서 세수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면, 2027년 예산 총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의 제언대로 재정이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기업을 넘어 일반 서민들의 지갑으로 직접 전달되는 ‘확장적 재정 실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