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사고 쳐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겠지?”, “대출도 못 받는 우리는 뭐가 되냐”

금융권을 겨냥한 금융사고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국내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횡령과 배임 등 사고 규모가 무려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이른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사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해마다 금융사고 규모는 커졌고, 2024년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올해 4월 중순까지 집계된 사고 규모만 해도 481억6,300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불거진 74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350억 원 규모 사기사건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금융권 내부통제가 여전히 말뿐인 대책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임·횡령·사기 판친다…은행권 피해액 ‘절반’

금융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업무상 배임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524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과 사기(1,626억100만원) 순이었다. 일부 사건에서는 도난·피탈 사고도 보고됐지만 금액은 13억5,100만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4,594억9,700만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사(2,505억8,400만원), 저축은행(571억200만원), 손해보험(472억5,5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1,158억3,100만원 규모로 단일 금융기관 중 사고액이 가장 컸다. 2022년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만만치 않다. 각각 912억원, 7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경남은행은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으로 595억원을 날렸다.

기업은행 또한 8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일부만 공식 집계에 반영된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사고가 빈발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터질 때마다 대책 외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재와 내부통제 미비가 사고를 키운 주범”이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다짐이 나왔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오히려 사고 규모는 커지고,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결국 금융권이 보여준 건 대책 없는 말잔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다.

이번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아니면 진짜로 통제 강화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