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붙이더니 “결국 역전됐다”…강력한 메시지 효과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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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여론 / 출처 : 연합뉴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향후 1년간 주택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 여론이 급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3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가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9%로 1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1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으나, 한 달여 만에 하락 전망으로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한국갤럽은 “대선 공약을 초과 달성한 증시 상황, 대통령이 직접 전하는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 출범 9개월 남짓한 현 정권에 대한 신뢰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로 부정 평가(27%)의 2배 가까이 높았다.

세대·정치성향별 극명한 격차…2030은 여전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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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여론 / 출처 : 연합뉴스

흥미로운 점은 세대별로 전망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18~29세의 55%, 30대의 45%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료 상승 전망은 더 높아 30대 63%, 18~29세 58%가 오를 것으로 봤다.

한국갤럽은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무주택·사회초년생들의 처지를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정부 정책을 긍정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50%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도 진보층의 54%가 인상을 원한 반면, 보수층의 35%는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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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여론 / 출처 : 연합뉴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1주택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입주 물량 65% 급감…공급 부족 심화 우려

시장 전문가들은 낙관론 이면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지적한다.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9,597세대로 전년 동월(27,251세대) 대비 약 65% 급감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하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만 효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5월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변동성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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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여론 / 출처 : 연합뉴스

향후 2개월이 고비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대규모 매물 방출이 예상된다. 최근 코스피가 7.2% 폭락하면서 고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마진콜 공포도 커지고 있다.

2월 10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신규 규제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이 강화된 상황에서, 투자 수요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의지와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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