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국회를 방문해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고 특수업무수당을 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3·6·9 정책’을 공식 요구했다.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이번 제안은 만성적인 처우 불량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공공 방역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과 공공 수의인력 대책을 논의했으며, 계류 중인 법안에는 수의대 인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실제로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22년 150명에서 2026년 2명까지 급감해, 청년 수의사들의 공공 방역 분야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처우 개선 정책의 경제성과 지방 재정의 과제
지방 동물위생시험소와 수의직 공무원은 가축 질병 검사와 역학조사, 축산물 안전 관리 및 농가 방역 등 국가 방역 체계의 핵심 현장을 책임진다.
인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인력의 업무 과중은 물론, 감염병 발생 시 초기 검사 및 현장 대응이 지연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규 임용 직급과 수당을 높이면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은 커지지만, 반복되는 미달 채용 비용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출을 고려하면 예방적 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방역 수요가 큰 만큼, 수당 인상분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해야 지역별 격차를 막을 수 있다.
직급 및 수당 조정과 더불어 동물위생시험소의 기관 위상을 높이는 조치는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지만, 실질적인 현장 인원 증원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낸다.
아울러 민간 동물병원과의 과도한 보상 격차를 줄이는 것 외에도 근무지 여건, 당직 체계, 승진 구조 등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직 공무원은 신분이 다르지만, 한쪽의 인력 축소가 타 조직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수급 통합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처우 개선책이 단순한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실질적인 채용 경쟁률 상승과 방역 대응 시간 단축이라는 성과로 이어짐을 입증해야 한다.
수의사법 개정이 의료 및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는 교육 품질을 표준화하여 졸업 후 신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때 발생하는 재교육 비용과 시간 손실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락사를 동물진료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은 시술의 법적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법 자가진료 논란을 해소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동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은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심의 절차 지연에 따른 소규모 병원의 영업 부담을 고려한 세심한 운영이 요구된다.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수립 역시 농장동물이나 응급 상황 등 현장 출장 진료가 필수적인 예외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얼마나 명확히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