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총 3천6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전격 거절하고 정식 심의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측의 차별 주장을 일축하며,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한 시장 지배력 남용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쿠팡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으로, 외교부 역시 미국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번 자율 시정안 불수용은 거액의 상생기금만으로는 법 위반 혐의와 과징금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당국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준다.
거액 상생안 불수용과 플랫폼 규제의 파장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노출 방식 변화는 자영업자의 배달비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나타낸다.
쿠팡의 검색 노출 및 자사 상품 우대 행위가 입점업체의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만큼, 시스템 개편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할인 축소나 멤버십 가격 인상 우려가 존재하지만,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3천600억 원의 기금이라도 전체 입점업체 수와 피해 기간으로 나누면 체감 구제액이 달라지므로, 일회성 기금과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의 구분이 요구된다.
플랫폼 규제의 다음 관건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로, 데이터와 금융 접근성 집중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13차례 자료를 요청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기업들은 단순 기금 제시보다 피해 산정과 수수료 인하 기간, 알고리즘 차별 방지 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알고리즘 영업비밀 보호와 노출 기준의 투명성 확보 사이에서, 판매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요 인자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필요해졌다.
한미 통상 쟁점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
과징금 일부를 피해 회복에 쓰는 피해구제기금이 도입되면, 제재 수입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실질적 구제책이 마련될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 구조가 복잡한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지정 및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법 개정 작업도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미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기업 간 동일 사건의 처리 기간과 제재 수위를 객관적으로 비교·입증하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최종 의결 내용과 수수료 및 노출 기준의 실제 변화가 플랫폼 기업의 비용은 물론 골목상권 매출과 소비자 물가까지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