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매출은 줄고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들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실제 지급이 시작된 이후 단 열흘 만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만 13만 4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심사가 완료된 건수 중 상당수가 구제받았을 정도로 서류상 기준과 현실의 격차가 컸다는 사실이다.
서류에 갇힌 현실 소득, 13만 건의 이의신청이 말하는 것
이의신청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었으며, 건강보험료 조정이 그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월 부과된 보험료 합산액이 쓰이다 보니 시차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한 셈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변동이 유동적인 이들에게는 과거의 높은 건보료가 현재의 지갑 사정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은 고물가와 기름값 부담에 시달리는 취약 가구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전기요금과 배달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적 기준에 따른 탈락이 더 민감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자신이 제외된 행정적인 이유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3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국민이나 신생아 출생 가구 등도 구제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다.
다만 가구원 변동이나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포기하기 전 확인해야 할 내 계좌와 건보료의 비밀
따라서 이번 절차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자신의 소득 감소를 행정 데이터로 다시 입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가족 중 누가 가구원으로 묶여 있는지, 3월 보험료가 어떤 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번 수치들은 건강보험료라는 단일 기준으로 국민 개개인의 복잡한 생활 사정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 안내문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더라도 본인의 최근 상황 변화를 차분히 증빙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