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이나 축제를 앞두고 숙박비가 갑자기 치솟는 현상은 여행객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전체 여행 계획을 흔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교통편과 티켓을 이미 예매한 상태에서 숙소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방값이 몇 배로 오르면 소비자는 사실상 선택권을 잃게 된다.
최근 부산에서 열릴 대형 공연을 앞두고 10만 원짜리 방이 75만 원까지 뛰거나 기존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 상한선을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바가지 요금에 꺼내 든 강력한 카드
새 제도의 핵심은 성수기와 비수기, 지역 축제 기간의 요금 상한선을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고 플랫폼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이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권리는 존중하되, 한 번 정한 가격을 숨기거나 행사 직전에 임의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어 가격 미표시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이 적발되면 1차 행위여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숙박업체는 호텔 등급 결정 평가에서 감점 배점이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까지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비자가 숙박 플랫폼에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 조건, 요금 상한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당장 다가오는 공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 및 민간과 협력하여 1,3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한 상태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 양산과 창원 지역의 대학교 기숙사,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방문객 수요를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숙박업소 간의 가격 담합이나 조직적인 예약 취소를 유도하는 행위를 잡기 위해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의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관광의 미래를 돕는 투명한 가격 약속
기존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대신 부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을 고쳐 조직적인 담합을 막을 방침이다.
성수기 요금 자체는 시장 논리이지만,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파는 행위는 관광 신뢰를 깨뜨린다.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플랫폼 판매가와 신고가를 대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점검과 집행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분쟁에 대비해 결제 화면과 취소 규정 등의 기록을 남겨두고, 판매자는 공개한 가격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