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장년층에게 노후소득 공백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5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평균 13년을 버텨야 하는데, 그 사이를 채울 뾰족한 수단이 없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퇴직은 그보다 7년 이상 이르고, 연금은 그 한참 뒤에야 시작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수치로 확인됐다.
준비 없이 찾아오는 퇴직
국민연금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둔 평균 나이는 52.9세다.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이상 이르다.
더 큰 문제는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간격이다. 1961년에서 1964년생은 63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52세에 일을 그만두면 최소 10년, 많게는 13년 동안 연금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공백이 구조적인 이유는 퇴직 자체가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자발적 이탈이 전체의 75%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사업 부진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준비할 틈도 없이 소득이 끊기는 셈이다.
노후소득 없이 73세까지 일해야 산다
그렇다면 이 13년을 어떻게 버티는가. 답은 단순하다.
계속 일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중·고령층의 69.4%가 앞으로도 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고,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다.
법정 정년보다 13년을 더 일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역할보다 생활비가 압도적으로 컸다.
근로 희망 사유에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일하는 즐거움’은 36.1%에 그쳤다.
이 수치는 한국 고령층 노동의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7배로 회원국 중 1위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보다도 높다. 노년기에도 일하는 것이 미덕이거나 취향이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후소득이 부족하다는 것, 즉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현실이 이 수치 뒤에 있다.
연금은 있어도, 삶을 지탱하기엔 부족하다
국민연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령 시점이 늦고, 받더라도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
해외 연구와 달리 한국의 최근 연구들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고령자의 은퇴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연금급여가 너무 낮아 ‘받으니까 쉰다’는 선택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는 제도까지 더해진다.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일부까지 감액되는 구조다 보니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노후소득 설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정년 연장, 해법인가 새 갈등인가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로 정년 연장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 완료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노사 자율 방식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곧바로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 고용될 때 청년 근로자가 0.4명에서 1.5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KDI 분석도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이후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줄었다고 확인했다.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13년의 공백이 보여주는 것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간격을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노후소득을 연금 하나에 의존하기엔 너무 늦게 시작되고, 너무 적게 나온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지금, 정년 연장이든 연금 개혁이든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의 희망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느냐가 이 논의의 진짜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