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이게 말이 됩니까”…이재명 대통령 칼 빼들자, 전국 학부모들 ‘환호’

“교복값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교복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는 교육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를 오늘(20일) 긴급 소집했다.

단순 ‘물가 점검’을 넘어 담합 기업 시장 영구퇴출까지 검토하는 초강경 기조다.

교복 상한가는 공식적으로 34만 4,530원(2025년 기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패키지로 구매하면 50만원을 훌쩍 넘기고, 일부는 60만원대에 이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됐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복값 부담은 여전히 크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만큼 비용이 곱절로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선 배경엔 단순히 교복값만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교복 언급 전 생리대, 설탕, 밀가루 등을 연쇄적으로 거론하며 민생 물가 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실제로 대한제분은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했고, CJ제일제당과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를 5% 안팎 낮췄다. 쿠팡의 ’99원 생리대’는 이틀 만에 품절됐다. 교복은 이러한 ‘물가 바로잡기’ 프로젝트의 신호탄인 셈이다.

왜 교복값은 계속 오르는가

교복 가격 상승의 배경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 첫째,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다. 국내 생산 비중이 낮아지면서 환율 변동과 해외 원자재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둘째, 담합이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적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패키지 판매 관행이다. 상한가는 동복 기준이지만, 학교들이 체육복과 생활복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면서 실질 부담은 두 배 가까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2015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제도’는 2017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관리 감독이 느슨해졌다.

각 교육청의 교복협의회가 상한가를 정하지만, 실제 구매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상한가 규제만 있고 실질적 단속은 부재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년 만에 꺼낸 ‘가격재결정 명령’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파격적이다. 담합 적발 시 가격을 직접 낮추는 ‘가격 재결정 명령(시정명령)’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적된 물가 부담과 국민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정부는 초강수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산 소재 사용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관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도 해외 생산에만 의존하는 업체들을 견제하고, 담합 기업은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단기간에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중소 교복업체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복업계 지형, 재편되나

정부의 강경 정책은 교복업계 지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와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특히 대형 제조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중간 유통업체들은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하던 중소업체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품질 유지와 가격 인하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복 가격 안정은 가계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교복값 바로잡기’는 단순한 가격 인하를 넘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교복을 넘어 다른 민생 품목으로 확산될지가 관건이다. 오늘 열린 5개 부처 회의 결과가 그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