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차등 지급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700조 예산 첫 돌파

“총 200만원이나 받는다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가 19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이번 지원책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처음으로 700조원대 예산 시대를 열었다.

소득별 차등 지급, 누가 얼마나 받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은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은 25만원을 받는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다.

차상위층 38만명에게는 40만원이,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정은 100만원, 기초수급자 가정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급 방식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사용처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 회복 위한 종합 대책 나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다. 총 13조2000억원이 전국민 소비쿠폰으로 투입되며, 이는 국비 10조3000억원과 지방비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린다. 추가로 6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발행 규모를 총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원 한도에서 10%를 환급하고, 숙박·영화·스포츠·문화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조70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눈에 띈다. 정부가 4000억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하는 방식이다.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3일 국회 추경안 제출 예정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은 기존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되면서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50%에 근접했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