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소형정 8척이 세컨드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필리핀군 고무보트를 겹겹이 에워싼 뒤 나무봉을 휘둘러 필리핀 수병을 직접 가격하는 초유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그동안 물대포를 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방식에 그쳤던 남중국해 ‘회색지대’ 압박 전술이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폭력 단계로 한 층 격상된 양상을 보여준다.
필리핀군은 대원 한 명이 머리를 다치고 보트가 손상됐다며 관련 영상을 전격 공개한 반면, 중국 해경은 필리핀 측이 위협적으로 접근해 노와 막대로 먼저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총성을 울리지 않는 무장 충돌 직전의 수위에서 다수의 보트로 상대를 포위해 밀어내는 중국 측 전술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로 분석된다.
해상 물리력 행사의 위험성과 다자 협력 카드의 부상
거친 파도 속에서 수병의 머리를 타격하는 행위는 단순 가해를 넘어 추락이나 선체 뒤집힘 등 대형 인명 사고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좌초함 BRP 시에라 마드레호를 향한 필리핀의 보급 임무가 계속되는 한 현장에서의 우발적 유혈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필리핀 정부는 미·필 상호방위조약을 즉각 발동하는 대신 해상 영상 공개와 외교적 항의, 동맹국과의 공동 순찰 확대를 우선 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의 보급 활동 자체가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중국의 해양 권원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현장 실력 행사를 지속하면서 남중국해에서는 법적 판단과 실제 해상 통제력이 따로 도는 기형적 대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향후 대치 양상은 중국의 소형정 대량 재투입 여부와 필리핀 보급선의 호위 전력 강화, 그리고 미·일 등 우방국의 공동 순찰 범위 확장이라는 세 가지 지표로 갈린다.
이 가운데 어느 요소 하나라도 급격하게 바뀌면 현장 대응 시간이 줄어들면서 작은 오판으로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깊어진다.
현장 교전 수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비무장 무력 행사를 활용해 실질적 통제권을 높이려는 중국 해경의 전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통제 채널과 장비 고도화의 역설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접근 가능 거리 제한과 위협적 물품 사용 금지, 부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절차 등 명확한 현장 안전 수칙의 합의가 시급하다.
명확한 제도적 합의가 미뤄질 경우 양국 해군과 해경은 헬멧과 방패를 갖추고 보트를 장갑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장 대응 인원의 무장이 강해지고 경계 태세가 고조될수록 자그마한 몸싸움이 순식간에 발포로 번질 위험성도 함께 커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건 방지용 독립 조사 기구 설치와 군사 당국 간 긴급 통신 채널 확충이 충돌을 완화할 핵심 열쇠로 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