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임산부 배지 무료 나눔 게시글이 무려 41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오프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료 판매가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무료 나눔 형식을 빌려 배지가 우회 유통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제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사회적 검증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호텔 뷔페의 20~50% 이용료 할인이나 공항 우선 수속 같은 민간 및 공공 혜택이 이 작은 배지 하나와 연동되면서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배지를 제시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구체적인 방식과 피해 규모에 따라 사기 기망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배려의 상징이 유효한 할인 카드로 변모한 그늘

본래 임산부 배지는 외견상 임신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이 대중교통 배려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발급하는 물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항 전용 카운터 이용과 우선 탑승 같은 편의를 넘어 맛집이나 호텔 할인 등 다양한 상업적 혜택까지 연결되면서 배지가 지닌 현실적인 효용성이 과거보다 대폭 커졌다.

문제는 대다수 업체가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배지만 보여주어도 자격을 확인해 주는 편의 중심의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자격 도용의 빈틈을 노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대전 성심당은 임산부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자 결국 산모수첩 등 추가 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공공 지원 물품의 유료 판매는 제한하지만, 재발급 지연 등으로 배지가 급히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나눔까지 일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결국 이러한 자격 검증의 공백과 부정 사용 피해는 배지를 제시할 때마다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거나 추가 증빙서류를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실제 임산부들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일부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배지를 일일이 회수하는 행정 비용이 배지 제작비보다 더 클 수 있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반납을 강제하기보다는 실물 배지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진짜 이용 자격을 가볍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확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들

평일 근무 시간 중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가방마다 여분의 배지가 필요한 실제 산모들의 선의의 수요를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나눔 금지는 오히려 보호 대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산 예정일이 지나면 효력이 끝났음을 직관적으로 표시하게 하거나, 보건소 반납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회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발급 창구를 가까운 주민센터까지 넓혀, 정당한 이용자가 공식 경로를 통해 여분의 배지를 쉽게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접근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민의식의 부재가 아니라 늘어난 혜택에 비해 검증 체계가 뒤처진 결과인 만큼, 정당한 접근성은 높이고 금전 혜택의 확인 절차는 세분화하는 구조적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