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힌 안보시설 사진이 ‘수천 장’인데…막지 못한 이유가 단 ‘이 한 줄’? 이럴 수가
중국 10대, 韓 군사시설 수천 장 촬영“아버지가 공안” 발언에 배후 의심간첩죄는 북한만 적용…법 허점 논란 “중국은 간첩죄 적용도 안 된다니…”, …
현행법
중국 10대, 韓 군사시설 수천 장 촬영“아버지가 공안” 발언에 배후 의심간첩죄는 북한만 적용…법 허점 논란 “중국은 간첩죄 적용도 안 된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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