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의료 붕괴’ 말 많았는데 “이제 와서 제자리로?”…우려가 결국 ‘현실로’

“전년 대비 의사 배출 91% 급감”
“미래 의료 인력 아닌 당장 복귀 선택”
“의협 버티기에 정부 백기 들었다” 비판

1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파업으로 온 국민이 의료 공백을 감내했지만, 정부가 결국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선회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일 여당 대표와 교육부 장관이 이 방침에 공감을 표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원래대로 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결국 선택된 ‘원점 회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발표한 ‘의대 정원 5천58명’에서 2천 명을 줄여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침이다.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방침 전환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증원 0명’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정치권도 이에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24학년도 전국 의대생의 96% 이상이 올해 1학기에도 휴학 의사를 밝히고, 전공의들도 2%만 복귀하는 등 1년이 넘도록 의료계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당장 내년도 모집인원은 3천58명으로 원상복귀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추후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료계와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민 희생 무색해진 1년, “모든 것은 원점으로”

1년간 의료 공백을 감내하고 정부와 국민이 어렵사리 늘려놓은 의대 정원 2천 명을 다시 되돌리는 이유는 해를 넘기고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막막한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규 의사 배출이 극단적으로 줄어 올해 신규 의사는 전년 대비 9%, 신규 전문의는 19%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도 총 정원 3,594명 중 지원자는 314명(8.7%)에 불과했고, 전체 전공의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더 심각한 것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의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에만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다. 특히 빅5 병원의 전공의 수는 예년 대비 약 90%가 감소했다.

또한 증원된 정원대로 입학한 2025학번까지 상당수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내년, 내후년엔 1만 명 이상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백기 든 정부” vs “현실적 해결책”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의대 학장단은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불법이나 집단 행동에 선처해주고 용인해줘서 의료계에 ‘버티면 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엔 그 고리를 끊겠다고 한 건데 증원을 되돌리면 결국 끊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추계위를 통한 결정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또 용납 못 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며 “상황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도 정원 원상복귀는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원 원상복귀를 계기로 실제 복귀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수습 방안으로 주간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조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필수 의료 분야 수련수당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그러나 결국 1년간의 국민 고통 끝에 원점으로 돌아간 형국이 되면서, 향후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의료 공백으로 인한 희생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은 채, 의료계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