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 글로벌 완성차 기업 포드(Ford)를 상대로,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차량을 비싸게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돈을 나눠달라며 거센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9일 미시간 연방법원에 공식 접수된 이번 소송은 수입 단계에서 기업이 납부한 관세가 판매 가격에 녹아들어 결국 구매자의 지갑에서 나간 만큼, 세금 환급에 따른 이익도 당연히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포드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관세 총액은 약 13억 달러에 달하며, 이 거대한 금액의 최종 귀속처를 두고 제조사의 독식과 소비자의 환불 권리가 부딪치며 전례 없는 법적 공방의 서막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관세 비용이 어떤 경로로 전가되는지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차값 인상과 관세 전가 비율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정 싸움

법정에 선 소비자들이 승소하여 환불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불한 추가 비용이 오직 정부의 관세 조치 때문에 일방적으로 인상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해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시장 특성상 제조사의 권장소비자가격과 딜러가 현장에서 얹는 추가금이 제각각 다르고 개별 할인과 구매 시기마저 완전히 달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인 손해액을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만약 포드가 관세 폭탄을 맞았을 당시 자체 마진율을 깎았거나 대리점 프로모션 할인을 제공해 세금 부담을 스스로 흡수했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입은 금전적 타격의 전가 비율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집단 소송의 형태를 빌려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법정 승소나 자동 환불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번 청구의 성립 요건과 소비자 집단의 자격을 승인할지가 일차적 관건으로 꼽힌다.

포드가 예상하는 13억 달러의 대규모 환급금은 국가 조세 당국과의 행정적 타협을 거쳐 반환받는 세액일 뿐, 개별 구매 고객들이 차값을 낼 때 별도로 적립해 둔 예치 자금이 아니라는 특성도 소송의 난이도를 키운다.

완성차 기업과 딜러 사이의 거래 구조 안에서 관세 발표 이후 급격히 뛰어오른 실제 거래 가격의 차액이 본사 금고로 직접 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현지 딜러의 마진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배상 주체도 완전히 달라진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산 구매자들의 경우, 신차 가격 책정 단계에서 발생한 관세의 영향이 중고차 잔존 가치에 일부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번 소송의 권리 범위에 자동으로 포함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포드가 정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행정적 사실과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차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

국내 브랜드 차주들에게 불똥이 튀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

이번 미국 현지 법정의 소송 결과가 향후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의 권리 논쟁으로까지 번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기업의 미국 관세 대상 품목과 납부 세액 환급 구조가 포드와 동일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차량 가격 인상의 원인이 순수하게 관세 때문이었는지, 혹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 그리고 고성능 사양 추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식 변경 모델 출시 때문이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정부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돌려받는 행정적 환급 처리를 밟지 않았거나 세법상 다른 방식으로 상계했다면, 애당초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판매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차주들은 구매 계약서와 최종 가격표를 챙겨두되 향후 소송 진행 과정과 각 제조사의 공식 공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편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