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달면 전용차에 부관까지 척척”…일할 병사 없어도 끄떡없는 ‘이 계급’

인구 절벽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병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지만, 이들을 지휘하는 상층부의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거 430여 명에 달했던 장군 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며 2017년부터 국방개혁이 추진됐지만, 2021년 375명 선까지 줄어든 이후 현재는 사실상 370명 수준에서 감축이 멈춰 선 상태다.

문제는 같은 기간 실제 병력 감소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는 점이다.

2022년 50만 명으로 맞춰졌던 상비병력 기준은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45만 명 수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된다.

병력 45만 명에 장성 370명 정원을 대입하면 1만 명당 장성 비율은 8.2명 꼴로, 현역 130만 명 규모에 800여 명의 장성을 보유해 1만 명당 6.2명 수준인 미군과 비교해도 한국군 상층부가 상대적으로 더 비대해진 기형적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사령부에 비전투 직위까지…안 줄어드는 ‘별자리’

감축 논의가 20년째 반복됨에도 장성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이유는 군 내부의 굳건한 직제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

부대 통폐합을 통해 기존의 장성 보직을 줄이더라도, 드론작전사령부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부대가 창설되면서 또 다른 장성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투와 무관한 교육·인사행정 분야의 고위직을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계획 역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야 국방부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교육기관장 보직 일부를 군무원에게 개방하겠다는 입법예고를 낸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단순히 ‘별 개수’를 덜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장이나 사령관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본부장과 학교장까지 장성 계급으로 묶어둔 낡은 인사 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본급에 관용차·부관까지…가려진 간접 비용 ‘눈덩이’

상층부 비대화는 국방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짐이다.

올해 기준 장성 계급의 기본급만 보더라도 준장은 연 6,600만 원, 중장과 대장급은 1억 1,000만 원 안팎에 달한다.

하지만 더 묵직한 청구서는 장성 직위 유지에 따라붙는 간접 지원 체계에서 발생한다.

장성으로 진급하면 전속 부관과 운전병이 배치되며, 전용 관용차와 관저가 제공되는 등 막대한 부대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

과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장성급 관용차 운영 실태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고, 간부 주거 시설 개선 등에 수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증액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장성 직위 하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비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일할 병사는 줄어드는데, 막대한 간접 예산을 소모하는 상명하복의 꼭대기만 두터운 구조를 타파할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국방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