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함께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다.
‘FCAS’로 불리는 이 거대한 항공전 구상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독일 공군의 미래 전력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일 국방부는 무너진 계획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의 F-35 전투기를 더 사거나 다른 국가들의 연합체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문제를 넘어 유럽이 미국의 무기 의존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이다.
무너진 유럽의 꿈과 독일이 손에 쥔 세 가지 카드
독일은 이미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35대 주문해 두었으며, 이는 핵공유 임무와 노후 전투기 교체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멈추면 이 정도 물량으로는 장기적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약 30억 달러를 들여 F-35 전투기 15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미국 의존도가 심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 선택지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GCAP’에 뒤늦게라도 합류하는 방안이다.
다만 중간 참여국으로서 기술 주도권이나 생산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험난한 협상을 거쳐야 할 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에어버스 등과 손잡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길도 있지만, 이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처럼 연합 개발이 삐걱댄 핵심 배경에는 프랑스 다쏘와 독일 에어버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전장 데이터 링크 등 핵심 기술의 주도권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
첨단 전투기는 기체 개발뿐만 아니라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센서가 얽힌 산업이기에 각국의 군사적 요구가 충돌하면 쉽게 멈춰 서기 마련이다.
전력 공백의 현실 앞에 놓인 방산 주권의 무게
이번 사례는 국산 전투기 개발과 해외 협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한국의 방위산업계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공동 개발이 비용을 절감하는 매력적인 수단처럼 보이지만, 주도권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기성품 구매로 선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최종 선택에 따라 앞으로 유럽 방산의 축이 미국 중심으로 기울지, 아니면 아시아까지 포함한 새로운 협력체로 확장될지 결정될 전망이다.
화려한 미래 기술의 선언과 달리 전력 공백은 현실의 문제이며, 독일은 무너진 계획 뒤에 남은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