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 규모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2021년 미국-영국-호주가 체결한 AUKUS 협정에 따라 호주는 2032년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6년 2월 5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낸 보고서는 “호주에 판매하지 말고 미군 지휘 아래 두자”는 충격적 대안을 담았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시작된 이 협정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호주는 이미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잠수함 기지와 정비시설을 건설 중인데, 정작 핵잠수함은 받지 못하고 인프라만 미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된 것이다.

말콤 턴불 전 호주 총리는 “호주가 돈 많은 바보 취급을 당했다”며 AUKUS 협정 자체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제 해양 패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맹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CRS의 배신적 제안, 그 속내는

CRS 보고서의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호주가 “중국과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껏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호주가 지휘하는 핵잠수함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더욱 충격적이다. 호주에 판매할 예정이던 핵잠수함을 미군 지휘 체계 아래 두고, 호주 기지에서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국방 전략가들은 이 보고서가 단순한 의회 논평이 아니라 미국 내 고립주의 기류와 산업 역량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현재 290척 수준의 함정을 보유 중인 반면, 중국은 370척을 운용하며 2030년에는 435척에 이를 전망이다. 숫자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 자산마저 직접 통제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 생산능력과 동맹 구조의 본질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지속성’의 싸움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황금 함대’ 계획도 미국 조선업의 기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역량의 제약이 AUKUS 협정 재검토의 구조적 배경이다.

호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건설했지만, 정작 핵잠수함을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만 좋은 일이 된다. 호주 세금으로 건설된 잠수함 기지와 정비시설을 미국이 활용하는 구조다. 턴불 전 총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호주 안보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B-2 스텔스 폭격기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핵잠수함보다 작전 유연성이 높고 독자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리처드 멀스 호주 국방장관은 CRS 보고서를 “논평에 불과하다”며 AUKUS 협정은 “전속력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