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상 압박의 새로운 무기로 꺼내들면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에 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301조 조사 청원이 3월 9일 공식 철회됐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이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현재 부과 중인 10%의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는 15%로 올리고,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10% 관세를 부과 중이며, 이를 국가별로 차등 인상하고 301조로 추가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1월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 사태를 불공정·차별적으로 처리한다”며 USTR에 제출한 301조 조사 청원은 3월 7일 결정 기한을 이틀 넘긴 9일 철회됐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USTR이 이미 한국에 대한 포괄적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디지털 규제 전방위 압박…온플법·망사용료도 타깃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국내 ISP의 글로벌 CP 망 사용료 부과 △공공 클라우드 진입 장벽 △외국인 통신·방송 투자 지분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총 19개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관련 법안이 약 1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을 거래공정화법과 나눠 추진하려 하지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논의 자체를 미루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도 쟁점이다. 현재 국내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을 최대 49%, 종합편성·보도채널은 20%, 뉴스통신사업자는 25%로 제한하며 지상파 투자는 금지한다.

통신업계는 추가 완화 반대 입장이지만, 정부는 “한미 FTA상 간접투자가 허용돼 실질적 시장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다”며 핵심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지도 반출 허용 후폭풍…”패키지 압박” 우려

지난달 정부가 국토안보를 이유로 10년 넘게 거부해 온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결국 허용하면서, 업계에서는 미국이 나머지 디지털 정책에도 “패키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망 사용료나 온플법 이슈와 연계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규제 이슈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Deloitte는 “122조 관세와 232조 품목 관세 강화, 수퍼 301조 보복이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에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국익 중심 패키지 딜 전략 필요”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301조 조사가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협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꾸준히 반발해 온 만큼 압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통상 협상은 외교·안보·경제·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인 만큼 디지털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의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관세 카드를 앞세워 디지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얻을 것을 얻어내는” 협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