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이럴 줄은”…세계 1위 보유국 ‘신의 한수’에 美 ‘발 동동’

대만, TSMC 미국 투자에 ‘안보 규정’ 적용 고려
‘국익 보호’ 명분으로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제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계획에 큰 차질 우려

“TSMC가 미국에 첨단 공정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면 대만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만 경제부 관계자의 이 한 마디가 미국과 대만 사이 반도체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이 자국의 보물과도 같은 TSMC의 미국 투자에 새로운 안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노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최근 입법원(국회)을 통과한 ‘산업혁신조례’의 하위 규정을 수정해 TSMC의 미국 투자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대만이 던진 강력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국보급’ 기업 TSMC, 대만 정부의 보호막 속으로

대만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투자 규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TSMC는 대만 경제의 핵심축으로, 2022년 기준 대만 GDP의 7.9%, 전체 수출의 12.5%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다.

대만 국민들이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부를 정도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대만 경제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된 산업혁신조례에 따라 하위 규정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외에도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산업 혹은 기술의 투자 등 항목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N-1’ 규정, 미국의 반도체 독립 꿈에 제동

특히 주목할 점은 대만 정부가 ‘N-1’ 규정을 TSMC의 미국 투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첨단 공정(N)은 대만에서만 생산하고, 한 세대 낮은 공정(N-1)만 해외 공장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대만의 다른 소식통은 “최근 입법원을 통과한 산업혁신조례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경우’ 혹은 ‘국가 경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투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근거로 TSMC의 미국 투자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제부는 또한 해외 투자 신고 기준 금액을 15억 대만달러(약 662억원)에서 30억 대만달러(약 1,325억원)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대만 중앙은행이 법인의 연간 외환 결제 한도를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반도체 주권’ 계획에 찬물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TSMC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팬데믹과 미중 갈등 속에서 아시아, 특히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구조가 자국 안보에 큰 위험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칩 생산을 담당하는 필수 파트너다. 미국은 TSMC의 첨단 생산라인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대만의 이번 규제 움직임은 미국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은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3nm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길 원했지만, 대만의 ‘N-1’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전 세대 기술만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대만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주권 확보 노력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지, 한 세대 뒤처진 기술이 아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만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를 둘러싼 대만과 미국의 ‘기술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