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북한한테 상대도 안된다?”…뜻밖의 발표에 대한민국 ‘발칵’

핵무기를 포함한 종합 군사력, 한국의 100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핵 보유 안보 유효

“남한의 첨단 현무 미사일 1,000기를 쏘아야 북한의 전술 핵탄두 1기 정도의 위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를 이같이 평가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세계 5위인 남한이 36위인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만,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100배에서 1,000배까지 열세라는 분석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반도전략센터 정 센터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 균형과 자주 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점화시켰다.

재래식 무기는 5대 36, 핵 포함하면 1대 100?

정성장 센터장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기준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평가에 따르면 남한은 세계 5위, 북한은 36위로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남한이 월등히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포함한 종합 군사력으로는 상황이 급변한다. 북한이 보유한 약 90~100기의 핵탄두는 단 한 발로도 도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는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의미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2년부터 남한 접경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다탄두 방식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미국의 방공망도 무력화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핵우산의 한계와 자체 핵무장 필요성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남한의 지방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핵으로 보복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일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드골은 미국 대통령에게 “뉴욕을 희생해서 파리를 지키겠냐”고 물었고, 이에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의 방공망을 뚫을 가능성이 높은 다탄두 IC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핵 보복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 센터장은 “남한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핵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조건, 핵 균형인가?

남한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약 90~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0~500기를 목표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의 수준에 맞먹는 규모로, 미국과 일본, 한국을 동시에 타격하기 위한 준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가 안보를 보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열린 입장’을 활용해 핵무장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군사 균형의 논쟁은 단순한 국방 정책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역사적 결단을 내릴 순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