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월 55만 원씩 받고 있는 60대 이모 씨는 최근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삭감 통보를 받았다.
가입 기간 20년을 꽉 채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오히려 그 성실함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약 7만 원 깎였기 때문이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지인 김모 씨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감액받지 않고 전액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보는 ‘연계 감액’의 함정
이러한 씁쓸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조항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최고액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대략 50만 원에서 52만 원 선을 넘어가면 본격적인 감액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이 씨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55만 원이 이 기준선을 초과하면서 기초연금 수령액 중 약 7만 원이 깎여 20만 원대 중후반만 손에 쥐게 된 것이다.
매월 7만 원은 노년층 1인 가구의 겨울철 평균 난방비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제비를 고스란히 충당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업계 전문가들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공적 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부부 동시 수급의 딜레마와 개혁 논의
여기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을 때 적용되는 ‘부부 감액’ 규정도 노년층의 체감 혜택을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무조건 삭감된다.
물론 한 사람만 받아 100%를 수령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80%씩 받아 총합 160%를 챙기는 것이 가구 전체의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혜택을 뺏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해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구 소득 인정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감액 규모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이러한 연계 감액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감액 제도의 점진적 폐지나 완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